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개인파산 즉시 상담 5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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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인가결정이 취소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되고, 채무는 다시 원상복구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이 재개됩니다.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, 미납이 3회가 되기 전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

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,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 기간 동안 매월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. 또한, 변제 계획안에 따라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.

개인회생 절차가 변제금 미납 등의 이유로 폐지된 경우, 채무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전에 폐지된 사유를 해소하고 변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변제 계획과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.